도깨비나라

정부에서는 의료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이다 뭐다 말을 하지만, 결국 의료법인의 영리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지난 1월 9일자 시사인의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9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병상비율에 비해 공공의료비 비중이 높은건 혼합형이라고는 하나 워낙 기초 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탓이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바닥수준이다. 그나마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묶어둘 수 있는 이유가 건강보험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의 논리를 이 약하디약한 구조물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평소 관심 분야가 아니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금지법'에 가까워 보인다. '허가법'이 아니다. 즉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돈을 발고, 그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조치도 없다는 거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제한조치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다. 관료사회의 경직성은 자본사회의 유연함을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후 약방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예산의 지출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형의 의료서비스 제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형의 구조도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말을 믿어보자면...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현재 열악하기 그지없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정말 자본에게 의료서비스마저 개방해서 돈벌이를 시켜줄 생각이 아니라면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판 오피니언기사입니다.

http://www.nytimes.com/2014/01/14/opinion/politicians-and-textbooks.html?_r=0

저처럼 영어울렁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주요 단락 발번역 해볼께요.

Both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and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are pushing to hav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 their countries rewritten to reflect their political views.

일본의 아베총리와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고등학교 역사교과가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다시 쓰여지도록 밀고있다.

이게 첫 단락입니다.

이후 아베와 박근혜의 역사관의 유사점을 짚어줍니다.

아베의 경우 애국심 고취만을 목적으로 2차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주요 관심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난징대학살과 군위안부 문제를 젖혀두고 산업화에 촛점을 둔다는 식으로 말이죠.

박근혜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기존의 식민역사와 독재정권 묘사에 대해 우려하며, 새로운 식민 사관을 정립하려 한다. 그러면서 역사학자와 노동조합 교사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며

전문가와 엘리트 공무원 가문의 대다수가 일본의 식민지배자들과 협력경력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리고 아베와 박근혜 모두 민감한 가족력이 있다고 소개하며 마무리 단락을 맺습니다.

Mr. Abe and Ms. Park both have personal family histories that make them sensitive to the war and collaboration.

그리고 이렇게 맺음말을 합니다.

In both countries, these dangerous efforts to revise textbooks threaten to thwart the lessons of history.

한마디로 이렇게 역사교육을 하면 뭐하러 하냐는 거죠 ㅋㅋ

아..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본 욕할것 없습니다. 뭐, 똑같은 놈들 뽑아놓은게 우리 국민인데요 뭘;;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 기사에 대해 머라머라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스울 뿐입니다. 그 얘기 믿어줄 사람은 이 나라 국민들 밖에 없는데 ㅋㅋ

아... 제가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이라는게 참 슬프지만요 ;;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민자를 유치했을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인의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0

간단히 기사를 요약하자면 내용은 이렇다.

2013년 6월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7조6천억원. 행정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할 당시의 부채는 5조8천억. 약 8년간의 부채 증가는 11조8천억.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흘리는 기사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 한다. 중요한건 이 다음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알리오시스템(정부제공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부채는 11조가량 증가했으나 이중 영업손실에 따른 부채 증가액은 2조5천억에 불과하며 이 역시 주목할만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영업손실 : 7373억

2009년 영업손실 : 6860억

2010년 영업손실 : 5287억

2011년 영업손실 : 3640억

2012년 영업손실 : 2053억

2013년 상반기 영업손실 : 512억

솔직히 잘했다고 상을 줘야 마땅한 경영개선이다.

즉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거대한 부채 규모의 상당부분은 코레일의 본래 존재 이유인 여객운송, 화물운송 등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사 전환 당시의 부채와 이후 용산개발 등과 같은 잘못된 정부 시책 때문에 생긴 부채라는 것이다.

또한 영업손실의 구조 역시 좋다. 복지에서 이야기 하는 '착한 적자'라 불려야 마땅하다.

산간 오지와 같은 교통 사각지역 운행(공공목적),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선로 사용료(조세성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무료(할인)운행-이부분은 정부에서 보전을 받기는 하지만, 전액 보전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한다. 기사 참조.- 등으로 인한 부분이 매우 크다.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킨다면 영업적자는 영업이익으로 까지 전환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부분은 다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판단 보류 한다고 하더라도, 저정도 적자 규모는 충분히 만회할 수준이라고 짐작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코레일은 여러 공기관중 굉장히 건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이런 상황에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여 가격 자율성까지 보장해 준다면 상당 수준의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건 매우 쉬운 일로 보인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세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솔직히 나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본래적 가치가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민간 부분으로 이양해도 파괴되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상식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312/h2013121803380386330.htm

문제가 된 문예지의 편집진이 전원 자진사퇴 형식으로 교체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참 웃긴건... 그 편집 위원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과연 그럴까?

물론 해당 문예지의 변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 우호적인 마음이 추호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어쩌다 보니 더 큰 정치적 반향이 되어 돌아와 안타깝다고 하는데...

어차피 외부의 경제적 도움이 없이는 유지되기 힘든게 현실이고, 편집권한 역시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는 이는 없다. 
또 개인적으로는 해당 문예지 뿐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라도 완벽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 것인데, 사람 사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당 정치만 정치인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넓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인데...

진정 우리나라 최고의 순수문예지라는 그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다면...
글을 싣는 기준을 '작품성'하나로만 판단했으면 된다. 어떤 정치 성향의 글이든 그 글 자체의 수준이 실릴 만 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 글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그 문예지를 '돈'을 주고 '사서'읽는 독자중, 그 정도의 가치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이는 단 한명도 없지 않을까?

이 일이 오롯이 편집위원들의 결정이었다면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의 교체가 이 사건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자리에 위촉될 다른 이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 참.... 이런 문예지 조차도 이런 안타까운 인들이 생기고....
젠장... 박근혜 이 인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더 생길지 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4

언제나 외신(이라고 해도 내가 보는건 뉴욕타임즈와 BBC뿐이지만 ㅋ)이나 외신을 인용한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딱 하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기사 안보나???

6년전부터 국내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는게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야 그래도 살 수 있다. 머, 외면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잘못된 상황인식은 외교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정치무대에서 위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요즘(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쭉), 세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이다.  미국이 포기하는 실질적인 영향력 부분을 흡수하려는 열강의 움직임도 보이고 재편되려는 시스템에 어느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눈치보기도 치열하다.

쉽게말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시국이다. 현재의 국제정치무대는.

이런 판국에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무게감이나 영향력, 감각이 0점에 가까운 박씨를 대통령으로 둔건.... 그래.... 이나라 국민들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거라 치자.

그럼,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자칭 타칭 안보전문가들은 뭐하는 인간인가?

정성택실각? 올 초부터 외신과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김설송에 의해 권력 중심부에서 축출당한 상태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몇일 전에 체포당했다고 갑자기 북한에서 큰 일이 벌어진것 처럼 언론플레이 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전문가인건가?

언제까지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돈만 보고 있을껀데??

‘천안함 프로젝트’ 인터넷TV도 잇단 상영 중단

어제(13일) 경향신문 기사의 타이틀이다. 관련 기사 링크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32257505&code=940705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반대측의 주장에도 헛점이 없는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다 까놓고 제대로 확인하자는 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 수록 이 다큐영화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걸 정말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많아 지는것 보다 이 영상물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보는것이 그토록 두렵기 때문일까?

'전문적 지식'을 앞세워 일반적 '상식'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거나 '거짓된 지식'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사건의 전개, 개요 논쟁거리들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지나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중 어떤 내용이 진실에 가깝고 어떤 내용이 가십에 가까운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문제는 그런 팩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서실장의 임명당시(이름조처 거론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많은 식자들은 이런 사태를 예상했습니다.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석기의원이 운동권중에서도 그쪽 계통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이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놀이'인 '프레임'짜기-판짜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세력 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이들은 '어차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그 연대방법이 현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있고, 사람과 조직 모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중동 짜라시들로 부터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언제 어느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든 진보세력 내부에 상처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즉, 저들이 이 사건을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저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벌이지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노무현대통령님이고 현직 의원으로는 문재인의원을 좋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상태와 같습니다. 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게임은 끝난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 국민들(인정하기 슬프지만)에게 있어 공공언론은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절대적입니다.  민주당이 항상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짠 판 위에서 놀아야 하다 보니 언제나 두수 세수 뒤쳐져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으로서의 의의를 저버리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문제는 동력입니다. 과거(4.19 6.10)와는 다릅니다. 저들의 지배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고, 덕분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잃을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글을 끝맺지를 못하겠네요...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의 반대말은 관료주의 [bureaucracy, 官僚主義]이다. 공산주의 [communism, 共産主義]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갖는 개개의 주체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료주의처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 반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브라질에서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두고, 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브라질의 민주주의의 힘이다."

노무현대통령시절 당시 한나라 당에서 환생경제 연극을 보고받던 당사자가

"평가는 국민들이 할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일화...

이 두가지를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는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있지 않나 싶다.

현지시간 5월12일자 기사입니다.

이정도는 뭐... 이정도 가지고는 이제 창피해 하면 안되는 걸까요? ㅠㅠ

원문기사 링크걸고, 다른 분이 올려주신 번역본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원문링크 : http://wap.nytimes.com/2013/05/13/world/asia/south-korea-seeks-arrest-of-podcaster-choo-chin-woo.html?from=homepage

미국 뉴욕타임스가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윤창중에 이은 망신살 2탄입니다. [기사 읽기]

South Korea Seeks Arrest of Irreverent Podcaster

South Korea Seeks Arrest of Irreverent Podcaster
By CHOE SANG-HUN
Published: May 12, 2013

SEOUL State prosecutors have sought an arrest warrant for a South Korean journalist and podcast star for reporting an unconfirmed suspicion that the only brother of President Park Geun-hye might have been involved in the murder of a relative, the journalist’s lawyers said Sunday.

검찰이 한국의 언론인이며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기자의 변호인이 일요일 발표했다.

Choo Chin-woo, a reporter with the leading newsweekly SisaIN, has been charged with violating the country’s election law. In their indictment, a copy of which was made available Sunday, the prosecutors said that through articles and a podcast a few weeks before the Dec. 19 presidential election, Mr. Choo “defamed” and “spread fals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s brother, Park Ji-man, with “an aim of blocking her election.”

주요 뉴스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인 주진우 기자는 한국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일 발표된 검사의 기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주기자가 지난 십이월 대선 몇 주 전,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에서 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r. Choo attained nationwide fame when he worked as a co-host of the podcast “Naneun Ggomsuda,” or “I Am a Petty-Minded Creep.” Started in 2011, the online talk show became one of the world’s most downloaded political podcasts from the Apple iTunes store and raised allegations of wrongdoing against some of the country’s religious, economic and political leaders.

주진우 기자는 "나는 꼼수다" 라는 팟캐스트 방송의 공동 진행자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온라인 토크쇼는 애플 아이툰 스토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일부 종교계,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비행을 고발하였다.

The prosecutors’ attempt to arrest Mr. Choo follows earlier criminal indictments of television producers and Internet bloggers whose reports criticized the government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defamation a practic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ve repeatedly denounced for creating a chilling effect among government critics.

검찰은 주기자를 구속하려하는 이번 시도에 앞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피디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인권 보호그룹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난해온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My crime was raising questions those in power don’t like,” Mr. Choo, 39, said in a recent interview. “They hate me like a cockroach and want to squash me.”

"내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은 힘을 가진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라고 주 기자 (39세)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자들은 내가 무슨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싫어하며 밟아 죽이고 싶어 한다."

Filing a criminal indictment against people accused of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public figures and then trying to incarcerate them during a long-term pretrial arrest is well beyond what would b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said Park Kyung-sin, a professor of law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시민을 고소하고, 사전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투옥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법대 교수는 말했다.

“It’s very unusual and agains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e said.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국제적인 인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A Seoul court is scheduled to decide Tuesday whether to allow the prosecutors to arrest Mr. Choo.

서울 법원은 이번 화요일 검찰이 주기자를 구속하도록 허락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In his articles and podcast, the journalist revisited a little-known 2011 case in which Park Yong-chol, a son of a cousin of Ms. Park, was found brutally murdered in a mountain park in Seoul. The man’s cousin was also found dead, hanged from a tree. The police concluded that the first victim had been killed by the second, who then hanged himself.

주기자는 잡지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 했다. 이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제의 아들인 박용철이 서울의 어느 산 길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살해된 자의 사촌도 나무에 목을 매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첫 번째 희생자가 두 번째 희생자에 의해 살해된 다음, 이 두 번 째 희생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In his reports, Mr. Choo cited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resident’s brother, Park Ji-man, and his brother-in-law,­ who accused him of plotting to kill him by hiring Park Yong-chol as a hit man. (The brother-in-law,­ the husband of the president’s estranged younger sister, lost the case and served time in prison for slandering the president’s brother.)

주기자는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과 그 매형 사이에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는 박지만이 박용철을 시켜 그 매형을 청부 살인하려 했다는 매형의 고소 때문이었음을 보도했다. (매형은 박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의 남편으로, 결국 이 후에 재판에서 지고, 박지만을 중상한 댓가로 형을 살고 있다.)

Mr. Choo’s articles raised questions about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cited the suspicion raised by the brother-in-law and his lawyer that the murder of Park Yong-chol might have had to do with a plot to block him from testifying on their behalf in their legal battle against Park Ji-man. They also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man who police said hanged himself might have been murdered as well.

주기자의 기사는 경찰조사에 나타난 의문점 그리고 매형과 매형측 변호사가 제기한 바, 박용철은 박지만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박용철의 살인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겠나 하는 의심을 보도하였다. 매형과 매형측 변호사들은 또한 목을 매 자살한 사람 역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he president’s brother sued Mr. Choo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rumors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의 동생은 주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그를 고소했다.

Ms. Park’s office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청와대는 기자들의 요구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nternational free speech advocates including Reporters Without Borders and Frank La Rue,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have voiced concerns about a lack of tolerance for dissent in South Korea, where defamation is a criminal offense.

세계 언론자유의 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국경 없는 기자들의 모임,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관인 프랭크 라 루 등을 포함한-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전혀 없으며, 명예훼손이 형사법 상의 처벌 대상이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왔다.

Mr. Park, the Korea University law professor, said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the judicial practices in South Korea was that they hampered public scrutiny and the role of media as a watchdog by placing the onus of proof in a defamation or false-rumor case not on prosecutors or those claiming to have been defamed but on the defendants, even when the alleged victims were public figures.

고려대 법대교수인 박경신 교수는, 한국 사법 절차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표와 같은 사안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검찰이나 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에게 덮어 씨움으로서 대중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일부러 막아 놓은 데에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공직에 있는 인물임에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In 2011, Chung Bong-ju, Mr. Choo’s colleague at the podcast, was thrown into prison for one year when he could not substantiate an allegation he had raised that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volved in a stock fraud case.

2011년 주기자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도 전 대통령 이명박이 주식 비리에 연루 되었음을 말한 후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일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Many conservative South Koreans hated the co-hosts of the podcast, accusing them of irresponsible statements, character assassination and political cronyism passing itself off as satire. But they were wild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who regarded the podcast as an alternative to the country’s mainstream media, which they considered pro-government and conservative.

한국의 많은 보수 인사들은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싫어하며, 이들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과 인신공격, 정치적 편애를 정치적 풍자인 양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이 팟캐스트 방송은 한국의 주요 언론이 정부와 보수의 편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 방송으로 젊은 층 사이에 광범위한 인기를 모았다

Although most of the allegations on the podcast were just that, some of them helped break the hottest news in South Korea. It was among the first to suspect the country';s intelligence agency of involvement in a secret online campaign to try to discredit the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December election. Last month, the police announced that at least two government intelligence agents had been involved in such an operation. Prosecutors have since expanded the investigation, raiding the headquarters of the spy agency.

이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비난도 사실 그것 때문이어지만, 나꼼수 방송은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는 뉴스를 터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십이월 대선 당시 국정원이 개입하여 야당 후보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려는 공작을 가장 먼저 의심한 것도 이 방송이었다. 지난 당 경찰은 최소 두 명의 국정원 직원이 그러한 행동에 개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수사의 폭을 넓혀 국정원 본부를 압수 수색하였다.

Prosecutors deny they were politically motivated when investigating government critics like Mr. Choo. But their detractors said that they were eager to press charges to show their loyalty to political power.

검찰은 정부를 비판한 주기자를 수사함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현 정권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 열성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I don’t think this kind of thing can happen except in a backward country ruled by an authoritarian government bent on stifling freedom of ," said Lee Jae-jeong, Mr. Choo’s defense lawyer, referring to prosecutors’ move to arrest Mr. Choo.

주기자의 담당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주기자를 구속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답답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정리해보니 이상할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생각이다.

정체스펙트럼이 극좌에서 극우까지 무지개색 처럼 연결되어있다면, 손석희씨는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방송인일 뿐이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힘들지만)  다만 이 사회가 우측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기에 중심에 있던 그를 다른 쪽에 가깝게 보이게 했을뿐...

그럴 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달까...

손석희씨가 변할것인가, jtbc가 변할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N이라면 또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