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과정이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돈을 벌지 않고 어찌 쓸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식 성장주의 경제가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물론, 서유럽의 절충형 복지국가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지 않다는게 중요한 점입니다.

 

즉 우리가 암묵적으로 강요받아온

저개발국가 --> 산업발전 -->고도 성장기 --> 복지국가

이 단계에서 '고도성장기'라는 부분이 필수 단계가 아니란 얘깁니다.

 

시리즈로 다룰것 같은데요, 사회디자인연구소 기사가 좋은게 있어 올립니다.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763

 

이 기사 하단부의 댓글에 보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복지'를 반대하는 분의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중 저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관광수입도 전체 소득의 7%나 되고, 해외에 수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에 쌓아놓은 부와 토지와 기술과 연구성과들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월급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죽어라고 일하는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수입이 나오는 나라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천만 남짓인데 가스와 석유가 나오고 목재같은 자원만으로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다.

 

전형적인 조중동식의 논리입니다. 우리 나라 현실과 다른 점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왜 사회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결여된 주장이죠. 또한 '제국주의 시절에 쌓아놓은 부와 토지와 기술과 연구성과들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덴마크령', '핀란드령'이라고 부르는 이런 곳들에는 본국으로 부터 상당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원이 끊긴다면 유지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같은 곳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천연 자원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건 분명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복지 국가로 가는 계획 과정에 자연 자원 판매(혹인 미수입)으로 인한 재정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였을까요? 그게 없다면 그들 역시 그런 복지 정책을 포기했을까요? 선후가 바뀐 논리 주장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들 국가의 복지재도의 시작은 빠르게는 1800년대 후반, 늦어도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되고, 1960~70년대 황금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 자원이 '머니파워'를 갖게 된건 1970년대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관광 수입이 상당하다? 이 관광수입이 곧바로 국가 재정 수입이 되나요? 아니죠. 일반 개개의 국민에게 '서비스 수입'이 되고, 그 세금이 국가 재정으로 유입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