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6. 10:53

이 이야기를 '돈을 벌지 않고 어찌 쓸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식 성장주의 경제가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물론, 서유럽의 절충형 복지국가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지 않다는게 중요한 점입니다.

 

즉 우리가 암묵적으로 강요받아온

저개발국가 --> 산업발전 -->고도 성장기 --> 복지국가

이 단계에서 '고도성장기'라는 부분이 필수 단계가 아니란 얘깁니다.

 

시리즈로 다룰것 같은데요, 사회디자인연구소 기사가 좋은게 있어 올립니다.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763

 

이 기사 하단부의 댓글에 보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복지'를 반대하는 분의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중 저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관광수입도 전체 소득의 7%나 되고, 해외에 수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에 쌓아놓은 부와 토지와 기술과 연구성과들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월급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죽어라고 일하는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수입이 나오는 나라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천만 남짓인데 가스와 석유가 나오고 목재같은 자원만으로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다.

 

전형적인 조중동식의 논리입니다. 우리 나라 현실과 다른 점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왜 사회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결여된 주장이죠. 또한 '제국주의 시절에 쌓아놓은 부와 토지와 기술과 연구성과들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덴마크령', '핀란드령'이라고 부르는 이런 곳들에는 본국으로 부터 상당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원이 끊긴다면 유지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같은 곳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천연 자원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건 분명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복지 국가로 가는 계획 과정에 자연 자원 판매(혹인 미수입)으로 인한 재정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였을까요? 그게 없다면 그들 역시 그런 복지 정책을 포기했을까요? 선후가 바뀐 논리 주장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들 국가의 복지재도의 시작은 빠르게는 1800년대 후반, 늦어도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되고, 1960~70년대 황금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 자원이 '머니파워'를 갖게 된건 1970년대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관광 수입이 상당하다? 이 관광수입이 곧바로 국가 재정 수입이 되나요? 아니죠. 일반 개개의 국민에게 '서비스 수입'이 되고, 그 세금이 국가 재정으로 유입되는 거죠.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5. 2. 10:24

제가 소액 지원하는 NGO단체가 두곳인데요, 그중 한곳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노동절 페이스북 글입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자살률이 높은 산업국가는 없다"
-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

(OECD 2010년 기준) 그리스인들은 2,017시간을 일해서 네덜란드인에 비해 636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스인보다 더 열심히 일한 국민은 오직 한국인뿐입니다.

...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열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착취하지 않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일노동에 동일한 대가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직업이나 쓸모없는 노동은 없습니다.

나의 노동만큼이나 당신의 노동도 값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4. 25. 10:55

이명박이는 금강산 날려먹더니, 박근혜는 개성공단 날려먹는군요...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객관적인 지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잘못한건 사실인데... 죽어도 인정은 안하구요...

 

5년뒤가 무서울 뿐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422031013433

 

시사in 기사입니다.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4. 19. 10:29

기가막힌 얘기죠

 

가장 놀라운건... 이런 뉴스가 그 어느곳의 포털싸이트 뉴스 페이지에도 탑링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얘기거리가... 잠재적인 위협인 북한이나, 대화로 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에 묻힐만한 사건인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19043304404&RIGHT_REPLY=R1

 

연합 뉴스 보도이구요, 기사 자체를 복사해서 넣고 싶지만 전재 배포 금지입니다 ㅋ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4. 17. 13:22

하... 더이상 쪽팔일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가도...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참담한 마음이 든다... ㅠㅠ

 

해당 기사 복사해서 옮겨놓고, 원문 url도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세계기자대회 참석차 방한한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IFJ) 회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MBC와 YTN 해직언론인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멜라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YTN과 MBC의 해직언론인들의 확실한 복직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멜라 회장은 “한국의 17명의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 저항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상태”라며 “IFJ와 전세계 180개 소속 조직들은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 프로그램과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친정부적 인사들을 언론기관에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처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보멜라 회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다른 부서로 쫓겨나거나 즉각 해고됐다”며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해직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배석규 YTN 사장의 퇴진, MBC 후임사장 선출을 포함한 공영언론사의 투명한 사장 선출 시스템 확립으로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긴급한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편집권 독립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언론자유를 수호함으로써 한국언론인의 권리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한국기자협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멜라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MBC, YTN 등 해직언론인 6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즉각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Your Excellency,
I write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to strongly urge you to intervene to secure the re-instatement of journalists dismissed at YTN and MBC.
According to our member union in Korea,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17 journalists remain dismissed by these companies following the actions taken last year by their unions to protest alleged political interference in the media by government.

The IFJ and its 180 member unions worldwide expressed concern at the time over the actions of the then-President Lee Myung-bak in appointing pro-government individuals as presidents of national media organisations, with orders to cut programs and reports that were critical of Korean society or the government. Journalists who were then considered to be overly critical of government were transferred to other departments or just summarily dismissed.

We hope that your new administration will endeavour to repair the damage done by re-instating the dismissed journalists to their previous jobs, and take urgent action to restore freedom of the press and media independence by establishing a transparent system for electing company presidents, including the removal of YTN president Bae Seok-kyu and the swift election of MBC president.

We agree with our member union,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that editorial independence is crucial for the future of democracy in Korea and support their effort to ensure the rights of Korea's journalists and the interest of Korean citizens by upholding the principles of press freedom.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urgent matter.

Sincerely,

Jim Boumelha
Presiden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원 기사의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2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4. 15. 10:02

평소 TV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보니, 드라마를 챙겨보는 일은 더더욱 없는 편이다.  어제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리모콘을 만지작 거리는데 신하균과 이민정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서 잠깐 보고있었다. 그 전날 신하균의 '도망자'를 꽤 재미있게 본 터이기도 했고...

 

정치소재의 드라마였는데... 중간에 이민정과 신하균이 나누는 대사가...

 

이민정이 얘기한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사망율 1위가 뭔지 아세요?"

신하균이 말한다. "알아. 40~50대는 2위가 자살이라는것도. 내가 원래 숫자에 좀 강해."

이민정이 대답한다. "숫자가 아니예요. 하나하나가 사람 목숨이라구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또 이민정이 말한다. "이게 나라예요?"

 

그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게 나라인가??

 

실정은 이러한데, 언론은 정부는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조금만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면 다 잘먹고 잘살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한달 자살자가 53명이라고 해외 토픽에 소개된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이라는데...

 

국민의 현실은 이렇고, 헌법상에는 한반도 전역이 국토로 정의되어 있건만 이 정부는 저 나머지 반쪽 땅에는 관심이 안보인다. 주권? 전시상황에는 우리나라 지휘관의 의지대로 총 한발 못쏘는 나라에 무슨 주권이 있지?

 

젠장..... 이게 나라인가?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3. 3. 22. 10:27

이 뉴스를..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0520

 

이게.. 이 나라 언론의 현주소요 수준이며...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 사회는 이제 자정 능력을 점점 잃어 가는듯 하다...

 

현재의 모습이 어찌되었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 건전한 조직이라는게 내 생각인데..

 

이나라는 점점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거 같다... 젠장

Posted by 시간도깨비
2012. 12. 20. 11:20

그리고... 정치관련 얘기도 좀 해야겠다...

물론 이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내 남은 평생을 가슴만 치다가 갈꺼 같다...

 

오늘 아침 페북에 올렸던 글

 

냉정하게 말해서 이 나라는 이제 더이상 희망이 안보인다...

박근혜가 집권을 시작하면 이명박정부 중반이후부터 있어왔던 민주화운동들의 역사적인 재해석과 악의적인 평가들은 가속화 될것이고 박정희시대의 잘못된 점들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단 한가지 성과에 묻혀 사라져갈 것이며 심지어 일제강점기 시대마저 점점 미화되어갈것이다.

이것만이 권력을 재 창출한 그들의 정당성을확보하는 일이며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일들은 집권 초반 생색내기식 경제 정책에 묻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겠지... 어차피 언론들은 그들이 장악했으니...

괜한 트집잡기라고? 글 초반에 얘기했지반, 이 정부 중반부터 있어온 일들이다....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강화될것이며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도 떨어질 테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다....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 간단하다... 그들의 가장 큰잠재 략인 20대 층이 될 10대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때는 대학을 위해 대학때는 취업을위해.... 라는 그런 분위기에 짓눌려 그나이때 가장필요한 비판적인 생각을 할 능력을 키울 여지가 없다... 누가 그리 만들었늘까? 그들의 부모와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 전부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은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 죄인들이다....

자꾸만 눈물이 난다....
Posted by 시간도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