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법안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는 의료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이다 뭐다 말을 하지만, 결국 의료법인의 영리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지난 1월 9일자 시사인의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9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병상비율에 비해 공공의료비 비중이 높은건 혼합형이라고는 하나 워낙 기초 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탓이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바닥수준이다. 그나마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묶어둘 수 있는 이유가 건강보험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의 논리를 이 약하디약한 구조물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평소 관심 분야가 아니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금지법'에 가까워 보인다. '허가법'이 아니다. 즉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돈을 발고, 그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조치도 없다는 거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제한조치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다. 관료사회의 경직성은 자본사회의 유연함을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후 약방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예산의 지출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형의 의료서비스 제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형의 구조도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말을 믿어보자면...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현재 열악하기 그지없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정말 자본에게 의료서비스마저 개방해서 돈벌이를 시켜줄 생각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