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 세출의 철학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http://sports.news.nate.com/view/20140916n05663?mid=s1001&isq=5887

9월16일자 축구칼럼니스트 김현회씨의 칼럼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가 지랄맞다는 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국고가 비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는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아주 위험한 말이다.

국가의 예산은 '세입'에 맞게 '세출'이 짜여아 하는 것이지, '세출'에 맞게 '세입'을 계획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국정운영의 철학은 '세출'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찌할 것인가?'

맞다. 없으면 채워넣어야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1. 세입 구조의 개선

2. 세율 변경(직접세 or 간접세)

3. 준조세 성격의 수입 관리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저항이 큰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를 비난할 마음은 없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니,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상 쉽게 손 댈 수 없다는건 인정한다.

두번째 방법에서 직접세율을 손댔다면 칭찬해 줬을 것이다. 물론 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만약 간접세율을 올린다고 했어도 욕은 했겠지만 이해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했을 거다.(원세훈이 재판 결과처럼 말이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올린다고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자. 당연히 엄청난 여론의 포화를 맞았을 거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그들이 계획한 세출 구조가 건강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저항은 이겨내고 설득할 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번째 방법을 택했다는건 그들 스스로 그정도의 자신감도 없었다는 거다.

여론의 저항은 있겠지만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왜? 국민 스스로가 이해 당사자라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담배 문제는 흡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칼럼에 나오는 토토의 수익금 문제는 해당 사업의 종사자들 문제라고 생각할 테니까.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이다. 빌어먹을;;